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1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3월 13일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층수 제한 조항을 조정하고 계회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투자기반 조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시 주민 의견서 자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안 제17조제2호)

다.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확대(안 제19조제1호)

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안 제26조)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안 69조)

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조정(안 별표 5)

사.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변경하여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 2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 20. 〜 2015. 2. 9.(20일간)

- 결  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고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층수 제한 조항을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일부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주민의견서 등의 서류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입안자의 서류 제출부담을 완화.

안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의 가목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나목 1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시에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

안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되기 전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안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법 제133조에 명시한 취소조건 22개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허가 취소사항을 삭제하여 개발사업의 경제활동을 촉진.

안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은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축물 건축 허용은 어려우나, 입지규제완화를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미관시설을 설치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

안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기업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을 준주거지역(400퍼센트에서 5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900퍼센트에서 1,3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에서 1,000퍼센트)로 완화.

안 제69조(회의운영)은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어 위원장의 가부동수일 경우의 결정권을 삭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심의 가능토록 하고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안 별표 5 중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 신설하고, 당초 조례상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층수 제한규정 완화로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별표 6 중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상 교육연구시설은 행위가 가능하나, 조례에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교육연구시설 전체가 건축행위 가능토록 개정함.

안 별표 16 중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시행령에서 15종이 가능하나 조례에서 일부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건축물이 가능토록 종류를 확대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별표 20 중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조례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범위를 축소하여 건축물의 입지제한을 완화 적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